[심층 인터뷰] 특허가 돈이 되는 시대, 한 특허법률사무소 수석 변리사에게 듣는 특허 등록의 모든 것
기자: 최근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변리사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변리사: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술 보호이 강했다면, 요즘은 특허를 활용한 대출이나 기술 수출(라이선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특허 등록 변리사의 설계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사무소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등록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변리사: 가장 흔한 실수가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한 후 사무소를 찾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에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본인의 기술이라도 알려진 뒤에는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구제책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 공개 전에 특허 출원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서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자: 디자인권 분쟁에 대한 상담도 부쩍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변리사: 그렇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줄어들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디자인 등록 변리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권리화 과정을 단순히 '도면 제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해 소송 변리사나와 협력해 보면 변리사업체 알 수 있듯이, 변형된 디자인까지 얼마나 방어막을 쳤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자: 특허 심판이나 소송이 시작되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변리사: 분쟁은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실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적재산 특허 등록 단계에서부터 공격적인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죠. 업체를 선택할 때 단순히 출원 비용이 싼 곳만 찾기보다는, 심판이나 소송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을 준비하는 분들께 팁을 주신다면요.
변리사: 지적재산은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사무소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셔서 귀중한 권리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 한 마디가 사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